유류분 질문 모음

유류분은 그런 처분이 있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가족에게 남도록 거꾸로 막아 두는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은 나누는 기준이고, 유류분은 처분을 되돌리는 기준이라고 구별해 둡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 권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그 사람 몫으로 잡히며, 이어받은 사람의 몫은 빈자리의 몫을 한도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보상 증여 단서가 특별수익 조문에 들어가면서 이 준용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짜가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내용증명이나 소장 접수일처럼 청구 시점을 보여 줄 기록을 남겨 둡니다. 이자율 등 세부는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청구서에 시작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출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그 전에 숨진 분의 상속은 개정 전 조문에 따라 반환 방식을 따지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 시점이 개정일 앞뒤로 갈리면 두 상속의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 둘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남긴 유언이어야 하고,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적은 문장은 이 경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남은 공동상속인이 따로 청구하는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실 선고 조문은 이 결격 사유를 제외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격이든 상실이든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 전원이 사유에 해당하면 그다음 순위가 될 가족이 청구인 자리에 섭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이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개정 뒤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면 본문 조항대로 안 날부터 여섯 달을 셉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열린 때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를 잃지만, 그전에 권리를 얻은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이 보존 처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