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무소⁠·⁠오시는 길

유류분 반환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정법원 전속 사건이 아니어서 지방법원과 지원이 맡습니다. 가정법원으로 가는 곁가지 절차, 법원을 잘못 골랐을 때와 접수 경로를 봅니다.

유류분 다툼이 걸리는 두 종류의 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가정법원 전속으로 열거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같은 상속을 둘러싸고 권리자의 자격 자체를 다투거나 재산 값을 정하는 일부 절차는 가정법원 몫이어서, 한 가족의 유류분 문제에 두 종류의 법원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낼 지방법원 고르기

민사소송의 기본 규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맡은 법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유증이나 상속을 둘러싼 소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재판적을 둡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먼 도시에 살더라도 고인이 살던 고장의 지방법원을 택할 길이 있는 셈입니다. 피고가 여럿이고 주소가 제각각이라면 이 기준이 한 법원에 사건을 모으는 데 쓰입니다.

가정법원으로 가는 곁가지 절차

유류분을 내세우는 가족이 고인을 돌볼 의무를 심하게 어겼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의 나류 가사소송이어서 피고 쪽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지고 소 제기 전 조정 신청이 앞섭니다. 또 조건부 권리처럼 값을 정하기 어려운 재산이 계산 바탕에 있으면 가격 평가는 법원이 고른 감정인 몫으로 정해져 있고, 이 선임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의 라류 사건입니다.

법원을 잘못 골랐을 때

유류분 반환 소장을 가정법원에 냈거나 관할 없는 지방법원에 냈다고 청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맞는 법원에 이송하고, 사건 성격이 가사인지 민사인지 갈리지 않을 때에는 양쪽을 함께 거느리는 고등법원이 어느 법원에서 맡을지 지정합니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넘겨받은 법원에 걸려 있던 것으로 보지만, 기록이 옮겨 가는 동안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지방법원 민사 사건으로 준비하는 편이 일정 관리에 낫습니다.

접수 경로와 기록 관리

지방법원 민사 사건과 가정법원 사건 모두 해당 법원 민원실 창구나 온라인(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화면) 가운데 편한 쪽으로 접수합니다. 두 법원에 사건이 따로 생기면 사건번호 앞 글자와 담당 재판부가 서로 다르니, 한 장의 표에 법원 이름⁠·사건번호⁠·다음 기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청사 위치와 창구 시간은 법원별 홈페이지 공지를 봅니다.

시효 관리는 법원이 어디든 같은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고인의 사망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을 둘 다 알게 된 시점에서 1년, 사망일에서 10년을 각각 세어 둘 중 이른 날을 표 맨 위에 둡니다.

이어지는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에 오른 곳을 옮긴 것입니다. 상담은 가까운 곳에서 받더라도 반환 소송을 받을 법원은 증여⁠·⁠유증을 받은 쪽이 사는 곳이나 고인이 살던 곳의 지방법원이라는 규칙대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