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고인이 유언으로 주요 재산을 상속인 한 사람에게 넘기고 나머지를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받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 순위만 보면 모두가 상속인인데, 고인의 처분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쥘 재산이 비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바로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민법이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 둔 바닥선입니다.

이 바닥선은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로 그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때 살아 있던 가족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명단과 숫자가 통째로 바뀝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그 비율을 곱할 바탕도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계산에 넣을 생전 증여까지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이해하는 순서는 사람, 바탕 재산, 비율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최소 몫을 인정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개정 민법이 그 호를 지웠습니다. 같은 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고인을 심하게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거둘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는 그해 9월 개정으로 들어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그 대상을 넓히면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준 재산을 그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는 단서를 더했습니다. 숫자인 2분의 1과 3분의 1은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그 숫자를 가질 자격과 계산에 넣을 범위입니다.

계산을 마친 뒤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유류분청구소송 안내가 이어 갑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쪽이 몇 명이고 각자 어느 만큼 내놓는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에서, 남은 재산 분할이나 기여분 다툼과 함께 엉킨 가족 분쟁은 상속유류분 안내에서 다룹니다.

표의 분수는 기초재산 전체에 대한 몫입니다. 표에서 배우자 몫이 자녀보다 큰 이유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자녀 한 사람 몫의 5할이 더해지기 때문이고, 그 위에 같은 2분의 1을 곱해도 차이가 그대로 남습니다. 직계존속 칸이 3분의 1로 낮은 것은 자녀가 없을 때에만 등장하는 2순위 상속인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입니다. 앞 순위가 아무도 없고 유언도 없다면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유언이나 증여에 맞서 일정한 몫을 지켜 달라고 할 권리뿐입니다. 고인이 형제자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다면 형제자매가 그 처분을 되돌릴 길은 이 제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는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언장과 생전 증여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곧 자신이 받을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고인을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출발점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있다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먼저 숨진 자녀를 대신하는 손자녀라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2008년 이전의 가족 기록은 제적등본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청⁠·구청⁠·읍면 사무소 창구나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누리집에서 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은 사망일 기준 은행 잔액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빚은 금융기관 대출 잔액 자료와 보증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는 등기 원인이 증여로 적힌 등기사항증명서, 고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로 보여 줍니다. 각 숫자 옆에는 어느 날 기준의 값인지와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를 적어 두어야 감정 단계에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를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부양을 저버린 경위를 보여 주는 연락 기록이나 판결문을, 보상 증여 단서를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오랜 동거와 간호,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어느 쪽이든 고인의 사망일을 함께 적어야 개정 규정이 그 사건에 걸리는지부터 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에서 누가 권리자 명단에 드는지 궁금하다면 권리자 범위 문서에서 순위와 함께 확인하세요.

형제자매의 몫이 사라진 경위와 남은 상속권이 궁금하다면 형제자매 문서를 읽어 보세요.

고인을 저버린 가족의 자격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상속권 상실 문서로 이어 가세요.

생전에 미리 써 둔 포기 각서가 통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전 포기 문서를 펼쳐 보세요.

비율을 곱할 바탕 금액을 만드는 순서가 궁금하다면 기초재산 문서를 참고하세요.

여러 해 전에 준 증여가 셈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산입 증여 문서에서 받은 사람별로 나눠 보세요.

돌봄의 대가로 준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다면 보상 증여 문서를 읽어 보세요.

상담 전에 직접 채워 볼 숫자 칸이 궁금하다면 숫자 정리 문서에서 양식을 보세요.

기초재산, 특별수익, 부족액 같은 말이 헷갈린다면 유류분 용어 사전에서 계산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권리자 확인부터 숫자를 청구로 넘기기까지 단계를 보고 싶다면 유류분 사건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