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한 계산기

유류분 청구와 계산 기간 정리표

반환 청구 1년

• 기산점: 권리자가 상속이 열린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시계가 움직이므로, 각각 안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늦은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간: 1년. 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증여마다 안 날이 다르면 사람별로 시계가 따로 흐릅니다.
• 끝나는 날: 이듬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시효이므로 그 안에 상대에게 반환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전해 둡니다.

반환 청구 10년

• 기산점: 상속이 열린 날, 곧 고인이 숨진 날.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흐릅니다.
• 기간: 10년. 1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10년이 먼저 끝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끝나는 날: 10년째 되는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숨긴 증여를 뒤늦게 찾은 경우에도 이 날을 넘기면 권리가 남지 않습니다.

계산에 넣는 증여의 1년

• 기준일: 상속이 열린 날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기간: 사망 전 1년 안에 한 증여가 기본 대상입니다. 양쪽이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넣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이 1년에 묶이지 않습니다.
• 확인 순서: 증여계약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적고, 어느 날을 증여일로 볼지는 자료를 놓고 따집니다.

부양을 저버린 가족에 대한 상실 청구, 여섯 달

• 출발하는 날: 그 가족이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 자리를 얻었다는 사정을 함께 상속하는 다른 가족이 처음 알게 된 날.
• 기간: 6개월.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열린 상속에서 그 사실을 개정 전에 이미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가 있었고, 이 특례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 끝나는 날: 여섯째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가액 지급 이자의 출발일

• 기준일: 권리자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에 적용됩니다.
• 기록할 것: 내용증명 도달일이나 소장 접수일처럼 청구한 날을 보여 줄 자료.